[현장연결] 중대본 "입국자 확진 많은 나라…비자·항공편 일시 제한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능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<br /><br />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6월 21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40명입니다.<br /><br />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어제 하루 총 4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6월 2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2,421명이며 현재 1,27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280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계획, 해외 입국자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36.8명, 해외 유입 9.9명으로 46.7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전 2주간에 비해 일일 평균 7.1명이 증가한 결과로 지역사회 3.2명, 해외 유입 3.9명이 증가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 역시 종전 8.1%에서 10.6%로 상승하였고 다만 방역망 내 환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0% 이하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대규모의 급격한 유형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금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, 전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요소입니다.<br /><br />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은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통해 입소자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월 세 번째 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증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류센터, 방문판매업 등 위험시설별로 방역수칙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고 방역관리의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, 유통물류센터, 300인 이상 대형 학원,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됩니다.<br /><br />이들 시설은 밀폐도,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.<br /><br />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 조치을 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주와 종사자,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 취약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 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리, 감독을 강화하고 일제검사, 대체인력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금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병상, 인력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,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,300명 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다수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 노동자, 선원,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입국하여 확진되는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해외 입국자 중 확진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, 비자 관리 강화, 항공편 일시 감편 등의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직항편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감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중 ...
